지난 19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청중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한 소녀의 경험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12세 소녀의 임신과 낙태 문제를 통해 한국의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해들리 듀발의 이야기: 성적 학대와 임신
해들리 듀발은 다섯 살 때부터 계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12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산을 겪으면서 첫 임신 테스트 를 받고 그때 처음으로 선택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죠.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금지 정책으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선택권이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듀발은 낙태권 부활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국의 낙태법 논쟁을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 미국의 낙태법 논쟁: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립
미국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각 주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출산 관련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61%가 합법적인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론을 의식해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입법 공백: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무책임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보는 법률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커지고 있죠. 입법 공백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서 임신중지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도 어렵고요.
## 의료와 법적 문제: 의료 현장의 혼란
한국에서는 유산유도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 과 위험은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에요. 낙태가 허용된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12~24주를 수술 가능 기한으로 정해놓았지만, 우리나 라는 이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올린 사건도 이런 혼란과 무관하지 않아요. 해당 의사는 30주 이상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 낙태와 생명윤리: 종교계와 여성계의 대립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얽힌 민감한 문제예요. 종교계와 여성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36주 태아 낙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물을지보다 임신중지를 어떻게 의료체계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생명윤리를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 마치며 :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낙태 문제는 단순한 법적, 의료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사회적, 윤리적, 개인적 문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의료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